양육비 선지급제 10월 개편 — 소득기준이 사라집니다

이혼 후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주고 나중에 상대방에게 받아내는 제도가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입니다. 그런데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이 완전히 폐지됩니다. 소득이 좀 있어서 안 될 것 같다고 포기했던 분들도 대상이 됩니다.

제도 한눈에

항목	현행	2026년 10월 29일부터
지급액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퍼센트 이하	폐지 (소득 무관)
지원 요건	신청 전 3개월간 양육비 미지급	+ 직전 3개월 평균 수령액이 20만 원보다 적은 경우도 포함
자녀 연령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
지원 기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하거나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10월 개정의 두 가지 핵심
① 소득기준 폐지 — 중위소득 150퍼센트 초과여도 신청 가능해집니다
② 일부만 받는 경우도 포함 — 양육비를 조금씩 받고 있어도, 직전 3개월 평균이 월 20만 원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푼도 못 받는 경우만 대상이었는데, 이 부분이 크게 넓어집니다.

이 돈, 나중에 갚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국가가 양육비 채무자(전 배우자)에게 직접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합니다. 받는 사람이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환수됩니다.

시행 1년, 실제로 얼마나 지급됐나

항목	실적 (2025.7~2026.5)
지원 가구	6,923가구
대상 자녀	10,917명
총 지급액	167억 3,000만 원
회수율	약 8.3퍼센트

회수율이 낮다는 지적이 있지만, 뒤집어 보면 국가가 대신 부담해 주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청 방법

1.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childsupport.or.kr) 또는 1644-6621로 상담
2. 신청서 접수 → 미지급 사실 조사 및 심의
3. 결정 후 지급

필요 서류

•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분·가족관계 서류
• 양육비 채권 증빙 — 법원 판결문, 조정조서, 또는 공정증서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양육비 채권 증빙입니다. 판결문이나 공정증서 없이 구두로만 정한 양육비는 지원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협의이혼했다면 양육비부담조서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지금이라도 법적 근거를 만들어 두세요. 무료 법률 지원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제재가 매년 강해지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제재 의결은 720건으로 전년 동기(566건) 대비 27퍼센트 늘었습니다.

제재	내용
출국금지	2026년 상반기 한 차례 심의에서만 120건
운전면허 정지	같은 기간 41건
명단 공개	같은 기간 23건
감치명령	법원이 유치장에 구금
형사처벌	감치 후에도 미지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참고로 제재 대상자의 1인당 평균 미지급액은 약 4,500만 원, 최다 사례는 1억 9,200만 원이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많으면 못 받나요?
지금은 기준 중위소득 150퍼센트 이하만 가능하지만,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양육비를 조금씩은 받고 있는데요?
10월 29일부터는 직전 3개월 평균 수령액이 월 20만 원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지금은 전혀 못 받는 경우만 대상입니다.

Q. 지원 금액이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보다 많을 수도 있나요?
아닙니다. 판결문이나 공정증서에 적힌 양육비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판결상 양육비가 월 15만 원이면 선지급도 15만 원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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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기준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신청 요건과 제출 서류는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서 확인하세요.